지역 부동산 위기..대선 후보별 대책은?

[박준오기자]
대통령 선거전이 치열하게 펼쳐지면서
각 후보들마다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침체에 빠져있는 지역 부동산 경기를
되살릴 수 있는 공약은 많지 않은데요.

이번 이슈분석, 각 후보들의 지역 부동산
대책을 살펴 봤습니다.

◀ 리포트 ▶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입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세 사기 대응...
서민층 주거 복지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공급 확대 정책도 내놨지만,
위기에 놓인 지역 부동산을 회복시킬 공약은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비수도권의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문제는 취득세가 지자체의 주요 세금 수입원인 지방세라는 겁니다.

정부재정 지원이 없을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재원 부족을 우려해 반대할 가능성도 큽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지방 미분양 해결을 위한 임대등록 제도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등
국회 논의 사항이 많아
민주당 동의를 받아내는 게 과제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 부동산 활성화 공약이
빠져있고,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그나마 공약을 하나씩 내놨지만,
추진이 쉽지 않아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강정규 / 동아대 부동산대학원장]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절반,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나머지) 절반이다 보니까 부동산을 선거 이슈로 공약화해서 이슈화하는 자체가 각 후보들로부터 부담되는 것이.."

부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34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장 기간 하락입니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2천 438세대로 14년 8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부산 건설업계 관계자]
"7월 위기설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금융회사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졌으면 어려워졌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난달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달라는 신청도,
부산이 783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지난해 전국 29곳의 건설회사가 부도났는데
이 중 6곳이 부산으로, 전국 1위였습니다.

[정쾌호 /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
"건설사 유동성 위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방이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서울 수도권과 지방이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원화 정책을 펴서.."

가뜩이나 힘겨운 고비를 겪고 있는
지역 부동산.

대선 주자들마저 외면하면서,
더 큰 위기에 직면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이슈분석 박준오입니다.

◀ 끝 ▶

기사원문: NEWS > 상세 | 부산MBC